한·미 워킹그룹 해체 복창은 反안보 (이용준, 문화일보)

한·미 워킹그룹 해체 복창은 反안보

게재일: 2020.07.02. 목

글: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원문보기: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201073111000001

북한이 2017년 말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래 대외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온 목표는 단 하나였다. 북한 경제의 숨통을 죄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채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고 한반도에서 대남 정치적·군사적 우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북한이 2018 년 초부터 한국을 향해 돌연 미소를 띠며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나 가진 것도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유엔 제재를 해제하려는 것이었다.

지난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없는 제재 해제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함을 깨달은 북한은 대북 관계 개선을 갈망하는 한국으로부터 유엔 제재를 우회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경제 지원을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후 1년이 넘도록 성과는 없었다. 북한이 2017년 6번째 핵실험과 2차례 ICBM 실험발사를 하며 핵무장을 완성하던 바로 그 시기에 국제사회는 4차례의 결의를 통해 촘촘한 대북 제재망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물샐틈없는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물질적·금전적 지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제난의 벼랑 끝에 선 핵보유국 북한의 마지막 희망은 무산됐다.

지난달 중순 한국 정부를 향해 폭발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분노와 비난은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좌절과 초조감이 반영된 것이었다.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을 가로막는 한·미 워킹그룹을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한·미 대북 공조를 일제히 비난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대북정책을 촉구했다. 그러자 한·미 워킹그룹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도 정치권과 좌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봇물 터진 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워킹그룹이든 실무 협의체든 명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설사 명칭이 없더라도, 또는 워킹그룹이라 불리는 현재의 협의체가 해체된다 하더라도, 동맹국 사이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는 형식과 레벨을 바꿔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것이다. 한·미 동맹이 유지되는 한 양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협의가 중단될 수는 없다. 만일 한국 정부가 이를 기피한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설사 우리가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전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미 워킹그룹의 해체가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적이고 주권적인 관계다. 우리가 상대국의 견해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국도 우리의 견해를 존중한다. 우리는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에 관한 미국의 견해를 무시하고 독자 행동을 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경우 미국이 자국의 주권적 권리에 따라 주한미군, 대북정책, 대북 군사정책 등에서 행동의 자유를 갖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우리는 주권국으로서 미국의 반대와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대북 경제 지원을 강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경우 우리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국제법적 권리와 도덕적 정당성에 따라 한국에 대해 취할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실행에 옮길 행동의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출처: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201073111000001